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충격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복합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팀 수장으로 지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전문가들도 윤 정부 경제팀의 최대 현안으로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 안정을 꼽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었는데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취임 시 가장 역점을 둘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의미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100만원 공약과 기초연금 인상 공약(30만→40만원)에 대해서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위험한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이를 국채로 조달할 경우 재정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의무지출 개편과 민간 신규 재원 발굴 등을 통해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개혁 등 전반적인 경제운용을 시장원리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무엇보다 경제기조를 소득주도식으로 돈 풀어서 살려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규제·노동시장 개혁 등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내놓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