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거치면서 상승한 법인세 부담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간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이다. 기업이 성장하면 세부담 완화에도 세수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 구조가 일부 기대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복지지출을 크게 늘렸고, 코로나19를 맞아 이 기조가 더 강화됐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할 지점도 생겨났다. 확대된 지출을 충분히 삭감하지 않으면 조세감면에 따른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다. 세수감소 대응책도 감세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숫자는 ‘25%에서 20%로 5%포인트 인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민간주도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될 필요가 있고, 현재 총부담 세액 기준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4%를 부담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이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낮아졌지만, 소주성이 국가 경제기조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25%까지 올랐다.

세계경제와 역행하는 현상이었다. 선진국들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라는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경제 자극 정책을 이어갔다.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동안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14%포인트 인하했다. OECD 21개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27.5%로 OECD 평균 22.9%와 대비 4.6%포인트 높다. OECD 37개국 중 10번째다. 과표구간도 3개에서 4개로 복잡하다. 과표구간 4개는 우리가 유일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제외한 33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 과거와 다르게 저물가·저금리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할 만한 지점도 생겨났다. 과거엔 세부담 완화로 실질적인 확장정책을 이어가도 물가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유동성이 고물가로 돌아오고 있고,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복지지출 등이 크게 늘었다.

세부담 완화가 기업성장 및 세수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늘어난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지출을 삭감하거나 국가채무를 더 져야 한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 국가 채무 규모는 1415조9000억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불과 3년 만에 올해 1075조7000억원보다 340조2000억원(31.6%)이나 늘어나게 된다. 세금 감면에 따른 단기 세수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감세 방안 속에 패키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