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3일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 과제 관련 최종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서울 한 대형마트의 매장 코너(왼쪽 사진)와 열차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군 장병. [연합]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과 공약 이행 사이 고심하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5년 임기 동안 약 266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늘어나는 나랏빚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현금성 복지공약으로 임기 1년 안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는 3일 국정과제 발표에 나선다. 이날 자영업 손실보상안과 부동산·세금·물가를 비롯한 민생대책 등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 과제 관련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지난 3월 18일 인수위 현판식 이후 40여일 만에 마련한 결과물이다. 3일 발표하는 국정 과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월평균 56만원 수준인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공약은 논란이 거셌다. 현재 병사 수를 35만7000명으로 추산하면 연간 5조9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방예산(54조6112억원)의 9.3%에 달한다. 게다가 해당 공약을 실행할 경우 간부보다 병사가 월급을 더 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간부들 불만을 잠재우려면 약 8조~10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탓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조차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비단 병사 월급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인수위가 공개한 복지 공약들도 적잖은 돈이 든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인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3년 내 완성키로 했다.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26만명 기준) 기준 부모급여에 필요한 예산은 3조1200억원에 달한다.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30만→40만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8조8000억원이 든다. 국민의힘이 대선기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국정공약 이행 비용은 5년간 266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35조원 전후다.

이 탓에 인수위 내부에서도 공약 이행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고민이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임기 1년 안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차 추경과 각종 현금성 공약 등을 이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2024년 국가채무는 1415조9000억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58.5%(현재 47%)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부총리 내정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