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 등으로 여론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현황 파악이 충분하지 않고 법제상 상당한 검토가 필요해 단기과제로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한다.

28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업무보고 등을 토대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사회적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면서 “새 정부 출범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행 프로세스에 대해선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수건 발의됐을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은 없지만 현황 파악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만 거주·비거주 여부, 용도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투기성 거래 여부를 판단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호주의 원칙, 차별금지 조항 등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최근 요동치는 부동산 민심을 잡는 데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는데 특히 집값 급등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종 금융 규제나 세금 중과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크다. 그만큼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정책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인수위는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 받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도 전문위원 심사를 통과한 국민제안 20개 중 하나로 올랐다. 최근 정책 선호도 조사에선 가장 우수한 정책 제안 4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