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관련사들은 배당금을 계속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시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금융(PF)회사인 성남의 뜰은 지난해에도 716억원을 배당했다. SK증권이 602억원으로 가장 많고 화천대유도 100억원을 수령했다. 성남의뜰은 이익잉여금을 모두 소진해 자본잠식에 들어갔다. 성남의뜰은 7년이던 존립기간을 지난해 8년으로 1년 연장했다. 올해를 끝으로 해산될 전망이다.

성남의뜰이 마지막 배당잔치를 벌이면서 화천대유와 휴명(천화동인1호가 이름을 바꾼 회사)도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중간배당을 했다. 화천대유가 500억원, 휴명이 400억원이다. 성남의뜰에서 받은 배당금에 잉여금을 보태 배당을 한 셈이다. 이 회사는 배당 이후에도 잉여금이 각각 838억원, 563억원이 남는다. 배당 여력이 남은 셈이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급여지출이 256억원(전년 34억원), 퇴직급여가 57억원(전년(4억원)에 달했다. 휴명도 급여와 상여로 17억원(전년 1억4700만원)을 집행했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23억원(전년 4억원)의 접대비도 사용했다. 현재 이 두 회사 관련자 상당수는 구속 상태다.

대장동 비리의혹의 핵심은 특정주체에 개발이익이 쏠린 데 있다. 이 같은 사업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진 사업구조에서 나오는 수익의 배분을 막기는 쉽지 않다.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엄청난 수익은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경제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 공공의 이익을 개인이 편취한 사건이라면 차후에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적어도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자금의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홍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