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일산 신도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대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순차적 정비계획과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대책 수립 등 최적의 계획안 도출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 등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원 부대변인은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의 특성을 감안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곳”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3개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선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고 법률안도 발의하는 등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다는 방침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새 정부 출범 후 공급과 수요를 망라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에는 현재로선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