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부동산 정책 발표를 연기하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업별 공급물량을 추계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공급 로드맵을 짜왔는데 새로운 공급 부지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250만가구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앞서 공약에서 제시한 지역별, 유형별 공급 목표 물량을 수정·보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는 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5년간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공공택지 142만가구 등을 공약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의 핵심인 도심주택과 관련해선 ‘어디서’가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운영하는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가 로드맵을 짜는 구조인데 TF는 사업유형별로 공급 가능 물량을 파악하고 있으나 부지에 대해선 상황이 제각각이라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TF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올 수 있는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고 있다. 어느 부지에서 나오느냐가 관심사겠지만 아직 부지를 정하진 못했다”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공약 당시 제시된 목표 물량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물량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주택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지에 대한 내용이 빠질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4대책을 발표할 당시 공급 가능 물량을 기대 참여율을 바탕으로 추계해 발표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주택공급 확대의 방법론으로 강조해온 각종 규제 완화도 이번 정책에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대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이 재점화되자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의 1호 규제개혁으로 예측됐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시기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집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가격은 0.21% 상승했다. 3월(0.10%)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로 4개월 연속 축소됐던 집값 오름폭이 5개월 만에 확대됐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책에 대해선 오는 2일로 예정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