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정부가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매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오징어게임처럼 해외에서 수익을 거두는 중소·중견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유통하는 기업들은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문 장관을 비롯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8개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인정 ▷일정 규모 이하 소수력 발전설비 안전관리 합리화 ▷소규모공장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사업이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협·단체 관계자들은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부담 증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등의애로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들은 여성기업의 양적 증가에 비해, 여성인력의 기술창업 및 혁신성장 관련 어려움이 존재하다고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R&D) 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요청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면서 “추가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로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그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혁신 로드맵 등 산업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 규제부처 및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