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정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별 대책회의를 잇달아 갖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과 인도·태평양 15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 등)인구는 세계 인구의 33%에 이르면 국내총생산(GDP)는 전 세계의 41%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IPEF 분야별 검토 및 대응계획'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로, ‘반중 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 정부내 IPEF는 상무부가 무역대표부(USTR)이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부처 중에서 카운터파트너는 산업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IPEF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IPEF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업계·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기존 실장급 TF를 본부장급으로 승격시켜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갖고 이달 14일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청정에너지(4월22일), 공급망(4월28일) 등 분야별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IPEF 논의 가속화에 대응해 전담 조직인 'IPEF 추진 TF'를 신설해 IPEF 대응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분야별 상세 검토 등을 추진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미간 호혜적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FTA 체계에서 신통상 의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다음 달 21∼22일 태국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신통상 의제 관련 각국의 입장과 다자통상 협의체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APEC의 '정치문제 불관여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대(對)러시아 대응 조치와 역내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6월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된 WTO 12차 각료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향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식량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방안이 최우선순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백신 지재권 일시 유예와 관련, 지난달 16일 미국·유럽연합(EU)·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 4개국 간의 잠정 타협안이 도출됨에 따라 현재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기존에 진행해온 수산보조금, 투자 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상도 각료회의 개최를 계기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