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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한국 2% vs. OECD 평균 17%”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에서 한국은 OECD 평균의 8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R&D를 둔화시키는 대표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연구개발(R&D) 비중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2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저조한 민간 투자를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OECD R&D 세제 혜택 지표(Tax Incentive Indicators)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보다 높았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 특히 한국 대기업 R&D 지원율은 37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R&D 정부 지원율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율이 10%이면 100만큼의 R&D 투자를 한 경우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 등을 통해 10만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2021년 기준 자료 : OECD R&D Tax Incentive Indicators

미진한 정부지원율로 R&D 부문 민간 투자 증가율은 10년간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민간부문의 R&D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1∼2005년과 2006∼2010년에는 각각 11.4%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1∼2015년에는 7.5%, 2016∼2020년에는 8.0%로 증가 폭이 둔화됐다.

아울러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국가 중 4위였지만, R&D 투자 금액 100만달러당 특허 건수는 0.03건으로 OECD 국가 중 11위에 그쳤다. 전경련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 특허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한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투자 금액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기준 9.9%로 OECD 평균(27.7%)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0년 9.8%p에서 2018년 17.8%p로 크게 벌어졌고, OECD 국가 중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대기업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GDP 대비 전체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에서 2020년 4.81%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중 순위는 9위에서 2위로 올랐다. R&D 투자 비중 증가폭은 OECD 평균(0.53%p)의 4.8배 수준인 2.54%p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