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미국 정부가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철강관세 개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철강 제품의 경우 25%,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10%의 고율 관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해 주요 철강및 알루미늄 수출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 대해 철강232조 관세 개선을 잇따라 발표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크리스토퍼 델 코소 미대사대리와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 232조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이슈가 그간 고위급에서 수차례 논의돼 온 사안인 만큼,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맞춰 보복 관세 철회를 조건으로 EU와는 역내 철강 제품에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을 적용하는 합의를 발표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일본과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 이달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EU와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지난달 철강제품 관련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t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을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의 개선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지만 언제 구체적인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경기 호황으로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늘더라도 일정 물량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관세인 EU·일본산 철강에 비해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경쟁에서 더욱 밀릴 가능성이 크다.

여 본부장은 “그간 미측이 232조치 관련 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도 조속히 232 조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면담에서는 IPEF,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도 논의됐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지칭한다.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내 IPEF는 USTR과 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부처 중에서 카운터파트너는 산업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IPEF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심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면서 “우리측은 관계부처 회의 및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역내 국가들과도 적극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이번 면담은 미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상하이발 물류대란 상황속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5월),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6월)를 앞두고 양국 공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