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좁고 볼품없는 인테리어라는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진다. 유명 건설사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 빰 치는 임대주택이 서울에 집중 공급된다.

서울시는 18일 임대주택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누구나 만족하며 사는 양질의 주택,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하계5단지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이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와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 도입 등 임대주택의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임대주택의 품질을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임대=소형’ 선입견 깬다=기존 임대주택 대비 1.5배 이상 넓은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이 도입된다. 향후 5년 간 서울시가 공급할 신규 임대주택 12만 호 가운데 30%를 60㎡ 이상 중형 평형으로 공급한다.

1989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된 서울 임대주택은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 수요도 다변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소형 평형 위주였다.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고,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하다. 일본(23.7%), 영국(26.5%)에 비해 지나치게 소형 위주로 구성된 것이다.

반편 수요 측면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 10명 중 7명이 중형평형(60㎡ 이상)에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입주자 절반 이상(58.1%)이 소형평형(전용면적 40㎡ 미만) 살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해 중형 평형 공급 확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임대=싸구려’도 옛말=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를 적용한다. 또 다닥재, 벽지, 조명 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이 사용된다. 피트니스센터, 펫파크(반려동물 공원) 같이 기존 임대주택에선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단지 입구부터 현관문까지 비접촉으로 통과하는 최첨단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된다.

특히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280㎜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됐다. 또한,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 준공 시 층간소음 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후확인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내부 시설 교체주기도 단축한다. 시설물 교체주기를 창틀‧문은 30년에서 20년으로, 싱크대는 15년에서 10년, 도배‧장판은 10년에서 6년으로 각각 단축한다.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뒤틀려서 외풍이 숭숭 들어왔던 창호는 고품질 창호로 교체하고, 현관문도 내장재가 든 단열 문으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비 부담도 덜어준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필터가 내장된 전열교환기도 설치한다.

▶임대와 분양 주택 차별 없엔다=그동안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임대주택에서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한다. 임대주택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돼 단지 운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지금가지 관행에서 벗어나 분양주택 사용자와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달라진 서울형 임대, 2026년까지 3.3만호 공급=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도 먼저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서 선도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하계5단지는 가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확대하고,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의 인테리어,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세대)을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