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는 '조율' 필요성을 언급했다.

19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통위가 결정한 내용을 직접 평가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그러나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4월 1일 출근한 이후 금통위원들과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견례 차원이었다"며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는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소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매개로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이 '후보자는 기준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발표하고 있어 엇박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현재 새 정부가 계획하는 대출 규제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시점에서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렇지만 이런 미시 조치도 시행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등 전반적 금융 여건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그에 따른 영향이 커지게 되면 통화정책 운영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각각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당국이 서로 소통하며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되는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런 미시적 조치의 규모가 커서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같은 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전면시행 등 신용평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소득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는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실위험을 키우고 소비둔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따라서 그동안 강화된 DSR 규제가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지 않음을 감안할 때 DSR처럼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에 대한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는 금리뿐 아니라 주택수급과 이에 따른 가격상승 우려 등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며 "다만 사후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DSR 거시건전성 규제가 조금 더 일찍 강화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된 '적정 국가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국가부채 비율을 선진국은 60%, 신흥국은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적어도 선진국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단기적으로 당장의 위험에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의료비와 관련된 복지성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원화가 달러화 등에 비해 국제화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우리나라 특성에 유의하면서 정부부채를 더 엄격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의 증세 필요성 관련 질의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증세는 사회·정치적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GDP 대비 0.5%씩 세수(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포함)를 늘리되 이를 직접 복지지출 재원으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