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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미국의 방위산업 공급망 재편을 한미 방산 협력의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공급망 단절을 통해 자국의 제조기반을 강화하고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공급망 점검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자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유도무기, 배터리, 단조·주조, 반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으며, 그 결과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는 미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성이 약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기업의 이탈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지고 저렴한 중국산 원자재·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공급망 신뢰성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미 국방부는 민간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민군 협력을 통해 자국의 제조 역량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대만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부품, 구성품, 소재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 움직임이 국내 방산기업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미 방위산업의 제조 역량이 강화되면 국내 방산기업의 대미 부품 수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서다. 또 미국의 소재·부품 생산 내재화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미국산 무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한국의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예컨대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협력 의사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방산시장에 대한 진입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과 공급망 리스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한미 방산협력을 국내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매개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의 방산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관점이 요구되며 이와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방산기반조사를 확대·개편해 공급망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속·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