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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이라는 대선공약에 맞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반도체 설비투자비의 최대 4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과 세제공제율 및 보조금 수준을 맞춰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동안 줄곧 경쟁국과 동등하게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현재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이다. 예년 대비 늘어난 투자액에 대해 4%를 추가 공제하는 것까지 합치면 10∼20%를 공제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투자유치, 중국의 반도체 굴기, 유럽·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서 반도체를 경제안보로 접근하면서 제도·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새 정부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이나 보조금 지원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에는 2022 회계연도(21년 10월~22년 9월)부터 5년간 미국 내 반도체 연구·디자인, 제조 관련 보조금 등으로 520억달러(약 62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390억달러(약 46조원)가량이 신규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사용될 예정이다.

EU와 일본은 반도체 설비투자비의 최대 4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EU 반도체칩법(EU Chips Act)’을 제안, 이를 통해 430억유로(약 58조9000억원) 이상의 공공·민간 투자를 동원할 전망이다. 이 법을 통해 2030년까지 유럽 내 반도체 생산이 세계 생산의 20%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EU 회원국들의 점유율은 9% 수준이다.

이처럼 각국이 반도체를 단순히 자국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경제안보 주권 문제로 여기고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도 경쟁국 수준으로 각종 제도 개선과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세율공제율이나 보조금 지원이 상향되지 않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 추세에서 관련 해외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을 유치해야 ‘반도체 초강대국’이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반도체업계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세제·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다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대폭 확대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한국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새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점차 경제 안보의 문제가 되면서 세계 각국의 수장들이 직접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 대통령이 반도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힘 있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