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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원희룡…초대 국토장관 비전문가 정치인 文·尹 닮은꼴 행보 왜? [부동산360]
부동산 정책 차별화 강조했지만…
초대 장관 인선은 나란히 정치인으로
“규제 푸는 시점엔 정치인 필요” 의견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반문재인’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비전문가 정치인을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왔다고 보고 시장 전반에 걸쳐 정책 방향성을 정반대로 잡았지만, 장관 인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내정했다. 이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을 발탁한 행보와 겹쳐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부동산·국토·교통 분야와 접점이 없다는 것도 유사하다.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을 세워 거대 야당과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닮은꼴’ 복안이다.

정치인의 입각은 자신의 입지를 굳힐 기회가 되지만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에선 성패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원 후보자가 지난 11일 첫 출근길에서 윤 당선인으로부터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 전 장관에게 장관직은 ‘독배’에 가까웠다.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국토부를 3년 반가량 이끌었으나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규제 부작용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선 의원에 여성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던 그였지만 장관직에서 내려온 뒤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라는 꼬리표만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전문가 국토장관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일자 후임 장관으로 부동산 전문가인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세웠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내려왔지만 정치인 출신 장관을 이후 다시는 기용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무리 투수는 예산·재정에 밝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노형욱 장관이 맡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정치인 장관의 처참한 실패에도 윤 당선인이 첫 국토부 수장으로 정치인을 낙점한 것은 현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보다는 왜곡된 정책을 되돌리는 작업이 새 정부 국토부 장관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정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세웠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만들 때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규제를 푸는 시점이 아니냐”면서 “야당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선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원 후보자도 인선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게다가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를 두 차례 지낸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어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국토·교통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자신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원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가 대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윤 당선인과 부동산 정책 기조의 궤를 같이하는 등 새 정부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정책 실천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인수위 측 관계자는 전했다. 과거 김 전 장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청와대가 핸들링하면서 위상이 약화됐던 것과 달리 믿고 맡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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