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 제공]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후반기 적극 추진했던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8월 ‘8·4 공급대책’과 2021년 2월 ‘2·4 공급대책’으로 대표되는 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택지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반발하는 주민들이 생기고,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이 추진되던 곳들 가운데 이미 시범단지로 지정된 지역 등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은 계속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아직 후보지역 지정 수준으로 주민들이 기대감이 높지 않은 곳은 계속 추진할 명분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기 정부가 민간주도 공급을 추진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주도 공급 계획에 적극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공공이 보기에 도심 개발을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업추진을 원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조합원, 토지주와 상가주민, 조합과 시공사 등 여러 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한곳에서라도 삐걱거리면 사업 추진이 수년씩 지연되는 곳이 흔하다”며 “새 정부에서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적극 추진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공공주도 공급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공공주도 공급계획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스스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려운 곳 등에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등 역할이 있다”며 “기존 공공개발 모델을 무작정 폐기하기 보다는 2·4 공급대책,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신통기획’ 등을 활용해 새로운 공공 주택공급 모델을 만들어 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급 확대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