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참석했다. 추 후보자는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인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을 하기는 해야 한다”며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묵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물가관리를 최우선과제로 꼽으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추진되는 정책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세 논의에도 선을 그으면서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남겼다.

성장담론과 부동산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성장담론과 관련해 추 후보자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은 공급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윤 정부 초대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인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에서 최대 50조원까지 거론된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50조원을 맞출지는 미지수다.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총지출이 증가, 즉 유동성 공급이 확대된다. 정책 내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가 자극이 불가피한 것이다.

물가목표에 대해 추 후보자는 “물가는 안정돼야 한다는 목표가 있을 뿐이고, 수치를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며 “맞추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빚이 많은데 더 내게 하면 (국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증세가 없으면 재정 지속 가능성은 경제성장으로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

추 후보자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선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그러한 경기대책이 주로 이뤄졌는데 우리의 경제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라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스탠너드에 맞게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되 불공정 거래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며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막겠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너무 빠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난제로 꼽히는 연금개혁에 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미래 지속 가능한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공적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정부가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래를 위해 다시 세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