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선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경제전문가들은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이라는 분석과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34.0%)’이라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화돼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

이어 응답자의 66.5%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리스크 해소 시기를 예상하는 항목에선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각각 32.5%로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19.0%였다.

[경총 자료]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질문에 50.5%는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20.0%,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18.5%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전망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2.7%였다. 이는 정부 (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0.3~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하로 전망한 응답도 29.5%에 달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58.5%는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고, 65.5%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 ‘기업 규제적 입법 축소(36.0%)’,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31.5%)’, ‘조세부담 완화(13.5%)’ 순으로 꼽았다. 반면 ‘노사관계 안정’을 기대하는 응답은 1.0%로 매우 낮았다.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 가운데 중점을 둬야 할 부문으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43.5%)’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높아 경제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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