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 대해선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쿠즈네츠곡선은 ‘경제 성장 초기엔 환경 오염이 심해지다가 경제 발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환경 오염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이론이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의 1인당 폐기물은 811㎏이다. OECD국가 평균(520㎏)을 크게 웃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20조9366억원으로 전세계 1위지만, 폐기물은 미국보다 GDP가 적은 독일(606㎏), 프랑스(535㎏), 한국(396㎏), 일본(338㎏)보다 훨씬 많다. 폐기물은 EKC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비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물질은 EKC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0년 OECD의 지역·소득분류별 대기오염 결과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SO2), 매연, 분진 뿐 아니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같은 수질오염물질, 수중 중금속 등은 GDP가 증가할수록 줄었다. 1인당 GDP가 1만달러에 이르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앞선 학계 논문도 있다.

EKC를 감안해 소득증가에 따라 환경이 개선되는 전환점을 추정, 환경정책의 기준선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실제 OECD 국가의 온실가스배출량 정점이 되는 소득구간은 3만6008~3만9984달러 수준이란 분석도 있다. ‘과소추정’ 논란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 온실가스배출량의 소득전환점이 1370만~2155만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미국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폐기물엔 EKC 적용이 어려워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폐기물 발생량은 소득수준보다 인구밀도와 산업구조의 영향이 보다 큰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요국은 이미 자원순환을 정책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독일은 지난 1996년 ‘자원순환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보장하는 법’을, 일본은 2001년부터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도 2020년 ‘폐기물방지 및 순환경제법’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말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에는 오는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의 20%, 사업장 플라스틱의 15%를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205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의 100%, 사업장 플라스틱의 45%를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19년 기준 13%에서 2030년까지 52%로 끌어올린다는 것도 포함됐다.

다만 법적 근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행계획 관련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과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등 두 개 법안은 작년 6월 국회 발의된 상태로 환노위 계류 중”이라며 “그 외 제품 재활용 용이성 개선을 위한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