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3조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을 조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총세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만, 적자폭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총 18조원으로 이중 지방재정 확충에 11조3000억원, 공정자금 상환에 2조원, 채무상환에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리고 난 뒤에야 나머지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계잉여금으로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을 편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조3000억원이다. 2022년 본예산에 계상된 5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초과수입 규모는 4조8000억원이고, 이중 2조3000억원은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1차 추경 재원으로 이미 사용됐다. 나머지 이입분은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되고, 세출 추가소요나 세입 결손분 보전에 활용된다.

총세입은 전년 결산대비 58조7000억원 증가한 52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전년대비 58조5000억원 증가한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려오는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180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총세출도 43조1000억원 늘어난 49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및 방역대응, 경기회복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집행됐다.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총세출 집행률은 97.6%를 나타냈다.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적자폭은 각각 전년 대비 40조8000억원, 21조5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