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이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하고 괸련 국내 절차를 이행하자 농어민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정당국은 CPTPP 가입 관련 농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농업분야 협상전략 및 국내 보완대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달러, 무역 규모는 전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달러에 달한다. 인구 규모로는 전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22.5%를 차지할 정도로 CPTPP가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중국, 대만, 영국, 에콰도르 등 일부 국가들이 CPTPP 참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목표 중에 CPTPP 가입을 포함해 이달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위생검역조치(SPS) 등 국내 제도개선 및 기존 회원국과 비공식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여론수렴을 나서고 있다.

그러나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농민단체 등이 CPTPP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동식물검역 규정인 SPS는 농업계의 중요한 현안이다. 검역을 통해 과일과 축산물의 수입을 국가 단위로 차단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SPS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은 사과(뉴질랜드, 일본), 배(일본), 복숭아(호주) 등으로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는 즉시 주요 과일도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CPTPP의 SPS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수입허용 관련 이행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해 수입국의 의무사항이 더 많다고 밝혔다. 또 수입국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수출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고 모든 위생검역 조치의 제·개정 사항 통보, 상대국에 의견제출 기회 제공, SPS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공 등 절차규정을 상세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규정은 CPTP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기준은 기존 FTA와 유사한 수준이며,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WO)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우회 수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공식품은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가 CPTPP 회원국으로 확대돼 우리가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농어민 단체인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집회를 열고 “농어민 생존권과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 없이 무리하게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