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이 6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국세감면액은 윤석열 정부 시대에도 줄어들기 어려운 모양새다. 기업주도성장을 외치며 예산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보다 낮추겠다는 기조지만, 조세감면에 대해선 아낌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공약집 내 주요 직·간접적 세액지원 공약만 8개 이상이다.

30일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추진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 정부는 EITC 소득 기준 금액을 20% 올릴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액을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260만원에서 312만원으로 20% 올라간다.

올해 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국세감면액은 총 24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근로자 지원이 늘어나면 국세감면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소비자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 확대와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한시적 전액 세액공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밖에도 ▷중견기업 세제지원 강화 ▷코인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선정비 후과세 원칙) ▷비과세 등 코스닥 상장기업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벤처기업 상장유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활용 세제지원 ▷중소·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이 세제 지원 방향으로 제시됐다.

윤 정부가 국세감면을 주요 정책 도구로 삼으면서 내년부터는 2020년처럼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한도초과를 막은 이유는 세수호조세 때문이었는데, 이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국세수입총액이 더 늘었다. 2020년 3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63조9000억원(잠정)으로 증가했다. 올해엔 367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과 비교해 60조원 가량 세수가 더 들어오면서 국세감면 한도초과를 막았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