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 자산관리(WM)센터가 분주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해오면서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자산가들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경우 매도시 최소 수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WM센터에는 자산가들의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다주택자는 올해 인상된 공시가격이 적용돼 강력한 세부담을 지게됐다.

자산가들은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뒤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매매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윤 당선인의 말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자산가들은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백종원 NH농협은행 WM마스터즈 세무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5년 전 동부이촌동 신동아아파트(전용면적 140.81㎡)를 산 다주택자가 3월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각각 12억612만원(2주택자 중과), 14억274만원(3주택자 중과)에 이른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면 세 부담은 7억2426만원으로 한참 낮아진다. 윤 당선인은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거래를 정상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바 있다.

은행 PB들은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정책 방향을 보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그간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컸던만큼 고객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편”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지더라도 새정부 출범 전 1~2달 안에 급히 결정하려는 수요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백종원 세무사 또한 “현금흐름에 제약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완화를 기회로 내놓을 수 있겠지만,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인하를 원치 않는다”며 “양도세 완화 시기에 비선호지역 매물부터 처분하여 추후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등 자산재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했을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보유세를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면 추가적인 감세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동아아파트(전용면적 140.81㎡)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해보면 2020년 공시가격이 적용됐을 때 1주택자는 1050만원의 부담을 져야하지만, 2022년 공시가격(예상인상률 18.98%)으로 놓고보면 2080만원을 내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차이가 더 크다.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보유세가 2858만원이지만, 2022년 공시가격으로 적용하면 5643만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난다. 다만 다주택자나 15억원 미만 중산층의 경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종원 세무사는 “보유세 적용기준을 2020년, 2021년 공시가격으로 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대상이나 기간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해 다주택자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산층(1주택자 등)의 경우 현재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정부의 정책에 따른 체감효과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