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문재인 정부가 40여일 남은 윤석열 정부와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반쪽짜리 동결’을 선택했다.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고 지난해 결정한 기후환경요금과 기준 연료비 인상은 다음달부터 그대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원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이 제때 연료비를 회수하지 못하면서 올해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즉,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셈이다.

윤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기업인 한전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또 현 정부와 새 정부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핑퐁게임으로 국민들이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적자 해소는 윤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다.

30일 한전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세를 반영해 지난 16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원은 한전이 올릴 수 있는 조정단가의 최대치로, 실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8원에 달한다.

당시 업계에서는 인수위 협의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윤 당선인의 의중을 확인한 후 요금 조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일정을 급하게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한전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연료비를 반영하는데 이 기간 유가 등 연료비가 급등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 안팎의 대체적 평가였다.

한전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도 인상이 필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가운데 일각에선 올해 영업손실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필요 자금의 대부분을 회사채로 조달하고 있는데 한전이 올해 들어 발행한 회사채만 9조6700억으로, 작년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10조4300억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국제유가 상승세로 연료비가 급등한 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악조건이 겹치면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384억9660만 달러(약 47조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4% 늘었다. 원유 수입액은 69.8% 늘었고 가스 수입액은 92.0%, 석탄 수입액은 150.6% 증가했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한전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데, 이는 엄연히 갚아야 할 빚이다. 이 비용이 언젠가는 전기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와 에너지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정치적인 고려 없이, 독립적인 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등 윤 정부에서 요금제도 결정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