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자못 크다. 이는 상식과 공정, 전문성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대한민국 청사진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에 들려오는 통상 기능에 관한 논란은 세계 경제대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앞날에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통상의 본질은 기업들의 국제화와 경쟁력 확보라고 이야기한다. 기업들은 국제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학·연구소, 각종 정부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이 모든 곳이 우리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이다. 결국 통상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로 직결된다. 최근 국제 환경은 우리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기업들에는 그야말로 지옥이다. 변이를 거듭하는 팬데믹으로 인해 망가져 버린 전 세계 제조·공급망과 수출시장을 복원하는 일도 벅찬 마당에, 난데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외 자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날로 격화되는 미-중 간 외교안보·통상관계 마찰도 대한민국호의 입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해외 첨병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는 분명 즉각적이고도 전문화된 도움과 격려일 터인데 뜬금없이 외교와 통상의 통합이라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금 벌어지고 있다.

25년 전 똑같은 소동이 벌어진 이후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이슈인지라 선린우호(善隣友好)라는 국가 간 ‘명분’에 근거한 외교(外交)와 부국민생(富國民生)이라는 우리의 ‘실리’를 위한 통상(通商)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이젠 ‘상식’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해 외교 명분에 의해 경제실리가 희생되면 우리의 먹거리·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정’한 경쟁과정도 파괴된다. 선린우호에 익숙한 직업외교관이 국부창출에 민감한 장사꾼의 기질로 세계 경제대전에서 활약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실제로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 외교 논리에 매몰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가입시기를 놓쳤던 뼈아팠던 실책을 벌써 잊었는가? 이러한 이유로 외교와 통상을 두 개 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취하는 정부 운영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국은 1962년까지 국무부가 통상을 담당했지만 1963년 무역대표부(USTR)로 분리한 후 60년간 흔들림없이 통상조직을 운영해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쌓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산업과 무역·통상의 연계성에 주목해 상무부와 USTR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우에도 USTR와 상무부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호의 총체적인 국부창출을 위해서는 외교와 통상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금융·재정, 농업, 환경, 보건·복지 등 다른 보완적인 정부 기능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함께해야 디지털, 기술,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와 경제안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같이 정부 기능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세계 경제대전에서 바람직하고도 현실적이다. 부디, 윤 당선인이 그간 강조해왔던 ‘상식’과 ‘공정’ 그리고 ‘전문성’의 원칙이 통상 분야에서도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이인혁 미국 시카고 로욜라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