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과도한 일률적 대출 규제는 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도 불과 몇달 전의 ‘대출 셧다운(중단)’ 사태가 무색할 만큼 줄이어 대출 문턱을 낮춰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2022년 은행 감독·검사 방향 설명회’에서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명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상승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당국은 이러한 기조 하에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6%대로, 올해는 4~5%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관리해왔다.

금감원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고,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해 충분한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풀어주겠다는 것이 그의 대표 공약이다.

금감원 역시 설명회에서 “거시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별·주택가격별 차등화된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및 금융사의 자율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이전부터 노력해왔고, 이에 대한 입장이 이번에 새로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은 지난해와 같이 유지했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설명회에서 명시적으로 DSR을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직접 언급은 빠졌다.

DSR 규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경우 LTV를 윤 당선인 공약대로 풀어주더라도, 소득만큼만 대출이 늘어나도록 제어가 된다.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해 DSR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붙고 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만큼 자본 적립을 더 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유형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장은 “올해 시범운용할 예정”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은행별 가계부채비율, 가계부채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통합심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대출받은 뒤 주택구입 등 투자에 이용하는 용도외유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들어 시중은행들은 그간 걸어잠갔던 대출 빗장을 앞다퉈 풀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가 오른 만큼만 빌려주던 것을 보증금의 80%까지 한도를 늘렸고, 마이너스 통장도 5000만원으로 막아놨던 것을 연 소득만큼 빌려주는 것으로 복구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따라 금융사가 반강제적으로 시행한 자발적 조치들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