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최초의 마을 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주민 소득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 시설을 짓고, 발전 수익을 주민끼리 공유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에 경기 여주시의 구양리와 대신3리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여주시는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을 구축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햇빛두레 발전소는 농·어촌 마을(행정리 기준)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주민끼리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태양광 보급 속도 향상과 주민 저항 최소화를 동시에 이루는 해결책으로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지역 주민이 투자에 일정 부분 참여한 뒤 인센티브를 받는 기존 구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주민참여형 모델이다.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주도해 더 많은 돈을 챙겨가고, 정부는 장기·저금리 금융 지원,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사업을 뒷받침해주는 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햇빛두레 발전사업자에게 한국형 FIT 대상 포함(수익안정), REC 우대 가중치 부여(정책지원), 장기·저리 금융지원(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여주시는 지자체 중 대표적인 태양광 자립 마을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여주시 주민수익형 태양광 사업에는 2019년 당산1리를 시작으로 햇빛두레 발전소까지 2년여 동안 총 27개의 마을이 참여했다. 규모는 4406kW, 총사업비 86억2000만원에 이른다.

여주시는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 추진 배경으로 100kW 미만의 소형태양광 사업 규모 확대 필요성을 뽑았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에는 일반 발전사업자는 30kW 미만으로 한정돼 있다. 올해는 500kW 이상 1000kW 미만의 햇빛두레 발전사업자가 추가된 상태다.

또 여주시는 주민 수용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햇빛두레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여주시에서는 마을 공동기금 출자 방식은 몇몇 주민이 사업에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공동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을 배제하고 개인이 자부담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총액한도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여주시는 ‘여주형 태양광 사업’을 시 중심사업으로 채택해 주민수익형 마을 태양광 사업에 시비 보조금 70%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총액한도의 적용대상이므로 시비 예산편성에 제약이 따르지만 햇빛두레 발전사업자에게는 시설자금 90%의 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높은 수익률 설계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는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마을에 시비 70%를 보조하는 경우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약 25%의 배당이익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동일한 설계 조건에 따른 햇빛두레 발전소는 1.75% 금융지원(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약 38%의 배당이익을 챙길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시비 80%를 보조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kW당 3만원의 임차료를 반영할 경우 배당이익이 약 26%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 주차장, 풋살경기장, 체육시설 등 전체 용량(506.88kW)의 96.2%를 새마을회 소유의 재산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전체 주민 67명이 참여한다. 연평균 예상수익은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5600여만원으로 발전수익은 향후 협동조합 총회를 거쳐 마을가꾸기 사업, 경로잔치, 청소년 장학금 지원, 마을금고 운영, 개별 가구 생활비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신3리 햇빛두레 발전소는 새마을회 및 개인 소유의 건물과 농지를 혼합해 999.84kW를 조성하고 주민 43명이 참여한다. 연평균 예상수익은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억여원으로 잉여금은 80세 이상 어르신께 경로지원금, 청소년 장학금 지원, 마을 정비사업, 조합원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등과 납입출자금의 10% 이내에서 직접 배당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양리와 대신3리 햇빛두레 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각각 3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익금을 참여주민 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1인당 연간 50~70만원 정도의 소득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3리의 경우 부지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연간 4700여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사회에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여주시 햇빛두레 발전소 2개 마을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에 선정된 2개 마을은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5월안으로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