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공급망 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통상조직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면서 통상기능을 어느 부처에 둘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5년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넘어갈 최종단계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통상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해묵은 통상 조직 이관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통상조직은 1948년 정부 출범 이래 줄곧 외교부가 주도해왔으나 김영삼 정부가 이듬해인 1994년 통상산업부를 출범한 이후 줄곧 산업-외교부를 오갔다. 4년 후인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외교통상부를 만들어 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15년 이어졌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출범하며 9년째 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통상 기능 이관을 둘러싼 논의가 촉발됐다. 외교부가 통상 기능 이관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외교부의 통상 이관 요구가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고 명분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산업부로 통상조직이 이관된 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6전 6승을 거둔 반면, 외교부가 통상기능을 가지고 있던 당시 줄줄이 패소했다. 대표적인 패소 사례가 1999년 대(對)미·유럽연합(EU) 위스키 분쟁을 비롯해 대미 쇠고기(2000년), 대유럽연합(EU) 선박(2005년) 협상 등이다.

산업부는 국익을 기반으로한 철저한 장사치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교부는 외교·안보를 우선시하는 통상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드(THAAD) 배치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처럼 정치·외교적 사안에 경제까지 연계돼 정경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큰 치명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통상이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과 연계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산업정책과 통상 연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EU 같은 주요국은 ‘통상 정책’을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첨단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산업은 강력한 산업 정책과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배터리·희토류·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반도체법’(EU Chips Act)을 제안하기도 했다.

독일·중국·일본·멕시코 등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규모가 크고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또한 산업 부처가 통상을 관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미 행정부 주무 부처가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로, 이들 조직의 수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측 카운터파트너는 산업부인 만큼 성급한 조직개편은 자칫 한미 경제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