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5월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 앞에 놓인 과제가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절벽과 탄소중립은 난제 중에서도 난제로 꼽힌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환경문제 역시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역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돈으로 인구절벽 해결 못해”=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사상 최저 기록이고,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6년 이후 4개의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추락하고 있다. 올해는 0.7명대로 예상된다. 저출산은 경제 전반을 압박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비가 2020년 38.7명에서 2070년 117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지만, 50년 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유엔의 추정이다.

윤 당선인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대표공약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다. 또, 아이돌보미 비용 정부지원 및 소득공제 공약도 있다. 적잖은 돈이 필요하다. 부모급여만 해도 연간 3조268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은 재정보단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상황 속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이 늘어나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돈을 줘서 출산율을 높이는 제도보다는 일과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강력하게 적용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연금개혁’ 역시 시한을 못박고, 집권초기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양 교수는 “과거 인구증가를 전제로 계산됐던 수급조건을 바꿔야 한다”며 “기준 측정, 보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당선인의 기초연금 우선 인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초연금 액수나 범위, 국민연금 보험료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은 다층연금체계 틀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먼저 인상할 경우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말 필요한 연금개혁은 안 하고 손쉬운 기초연금부터 올리는 것으로 비쳐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스톱’ 탄소중립 방법론 변화=윤 당선인의 기후·환경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는 방법론에서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은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의 10대 공약 중 하나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인 만큼 기후·환경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최흥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NDC 달성방안에는 비용 추계가 없었다”며 “예컨대 탄소배출량 1t을 줄이는데 자동차는 얼마가 들고, 시멘트는 얼마가 드는 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공약은 문 정부의 NDC 달성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발전, 수송, 산업, 건물 등 4가지 부문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 산업에서 14.5%를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지만 반대가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현 정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탈원전’을 내세워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했던 것과 달리 차기 정부에선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는 확대 폭을 줄였다. 홍 교수는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원전 앞에서 포탄이 쏟아졌고, 강원도 산불만 봐도 국내 원전 근처까지 불이 오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며 “현재 수준에서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만큼 독일 등 유럽국가들처럼 원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