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인 오는 15일을 앞두고 양국 경제 동맹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오는 14~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시간, 뉴욕을 잇따라 방문해 한미FTA 10주년 기념식과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비공식 외교 통상활동)를 전개한다.

이번 여 본부장 출장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동행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으로 꾸려졌다.

우선, 정부·국회대표단은 15일 워싱턴DC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미 상의가 공동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대표단은 한미 FTA 타결 및 비준 과정에 기여한 미 상·하원 의원들과도 만나 사의(謝意)를 표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공조와 미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전문직 비자 쿼터 등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이다. 미 정부는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IPEF 구축을 꺼내들면서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은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13년부터 미 의회 회기마다 발의됐지만,처음으로 지난달 미 하원 문턱을 넘었다. 따라서 미국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연간 1만 5000개씩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소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보인다. 미 행정부가 현재 국가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따로 주는 곳은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칠레 등 5개국뿐이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 FTA 1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워싱턴의 대표적인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WITA) 초청 웨비나를 통해 한미FTA의 성과, 평가 및 향후 한미통상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도 진행한다. WITA는국제통상이슈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토론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워싱턴의 최고 통상 포럼이다.

여 본부장은 오는 16일 USTR 초청으로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타이 대표와 함께 방문한다. 미시간 SK 실트론 공장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 한미 양국에 공급하고 있다. 주로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와 실리콘카바이드(SiC) 에피텍셜 웨이퍼를 생산한다.

이 행사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사례를 점검하고 다양한 핵심 산업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양국 통상 수장이 미국 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석해 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을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17~18일 마지막 방문지인 뉴욕에서는미국 외교협회(CFR) 등과 한미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ecity),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10주년 계기의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CFR는 국제정세 이해도 제고 및 국제관계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1921년 출범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이며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57년 창설된 비영리 단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게리 콘(Gary Cohn) IBM 부회장을 만나 한미 통상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간 상품무역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1008억달러(약 123조8000억원)에서 2021년 1691억달러(약 207조7000억원)로 67.8% 증가했다. FTA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은 연평균 5.68%, 대미 수출은 연평균 5.86% 각각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전체에 대한 연평균 교역 증가율(2.2%)과 연평균 수출 증가율(2.03%)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FTA 발효 전인 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상승하며 우리의 2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무역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7%에서 3.5%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