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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뒤집기로 요약된다. 이에 에너지정책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또다시 반성문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맞춰 이행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1년 넘게 강도높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과 혼란을 낳았다. 이로인해 관료사회에 복지부동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뽑혔다.

11일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10대 공약 중 하나는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한다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훼손된 원전 공급망 및 산업 기반을 복원시키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비경제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한 문 정부와 달리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운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신규 보급된 태양광 용량은 15.6기가와트(GW)에 이른다. 2017년 말까지 누적 용량이 6.4GW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전국의 태양광 설비가 기존치 대비 2.4배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 추진에 초점이 맞춰진 현 산업부 조직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에너지 전담 2차관 자리를 신설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할 에너지산업실에 힘을 실어줬다. 에너지산업실 산하에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조직이 대거 보강됐다. 반면 원전 담당 조직은 에너지 정책의 중점 과제를 다루는 에너지자원실에서 빠졌다.

문 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11월에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빼고 명칭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변경했다. 1992년 3월 설립된 재단은 그간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 당시 재단의 명칭·기능 변경을 계기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명칭도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정권의 국정과제를 수행했다고 무조건 죄인 취급을 할 경우, 공직사회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연쇄적인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의욕을 보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영남)에 따르면 월성1호 수사 대상자 20여명 중 현재까지 7명이 기소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공인공인회계사 A씨 등은 직권남용·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산업부 공무원 3명도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