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막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과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지만, 해당 정책이 국민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인 탓에 필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공약은 100%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지만,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결국 공약 이행을 위해선 나라 곳간을 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생아 1명당 130만원? 혹은 ‘뻥튀기 공약’=11일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은 부모급여 지원이다.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3조268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신생아 수(2020년 기준) 27만2337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경우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18조6000억원의 6분의 1 수준이며, 복지부의 백신개발 등 보건의료 R&D 예산 1조4687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올해부터 0~12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만약 영아수당과 별개로 월 1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면 신생아 1명당 130만원씩 지급된다. 이 경우 관련 예산 규모는 4조2484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게다가 ‘중복 지원’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반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영아수당 30만원에 70만원을 더해 100만원을 맞춰 지급하는 식이라면 ‘뻥튀기 공약’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6.8조 필요=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액수를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도 윤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이다. 공약집엔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지만,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작년보다 월 7500원 오른 월 30만7500원이다.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에서 올해까지 53.7%가량 올랐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인구(5163만8809명)의 11.5%에 달하는 595만명 가량이다. 약속한 대로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려면 연간 6조7873억원의 재정이 든다. 전 부처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복지부의 올해 예산 98조403억원(1차 추경반영분)의 약 7%다. 재원마련 뿐 아니라 가뜩이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기초연금 전신인 기초노령연금(8만원)을 시행한 2008년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도 지급대상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을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금성 복지 정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실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통상 인수위 측에서 인사 파견 요청이 오면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을 1명씩 추천하게 된다”며 “기초연금 인상 등 유력 후보 2인의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필요 예산을 산출하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