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대한민국 경제 청사진은 소상공인·좋은 일자리·규제혁파·부동산 정상화 등 크게 4개 축으로 이뤄졌다.

당장 당면과제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재원 상당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 올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의 대수술이 예고된 셈이다. 좋은 일자리·규제혁파·부동산 정상화 등 과제도 문 정부 기조와 정반대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이에 즉각 반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기재부가 검토조치 해야할 사항을 적시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팀을 이날부터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첫번째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꼽았다.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이를 지원에 사용한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은 먼저 지급되는 선보상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례보증을 활용한 저리대출도 5조원 이상 실시한다.

일자리 정책은 문 정부 고용정책이 저질 단기 일자리만 늘렸다는 인식에서 설계됐다. 이에 공약 제목도 ‘좋은 일자리’로 발표됐다. 일자리 정책을 경제성장 정책과 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기본 논리로 사용됐다.

특히 원자력을 더이상 금기시 하지 않고 일자리 산업 핵심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문 정부와의 차별점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원자력·배터리·태양광·수소 기술분야를 세계 3위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 기반인 성장, 이를 위한 ‘규제혁파’ 공약도 경제 청사진의 큰 틀 중 하나로 소개됐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재벌에게 족쇄로 작용해온 일부 규제도 이에 사라질 전망이다. 특수 관계인 제도가 대표적이다. 특수관계인 친족범위는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공동관계가 없다면 친족범위에 들어와도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선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상화’은 공급확대와 세제개편으로 도모한다. 5년간 수도권에만 최대 150만호, 전국적으로는 250만호가 공급된다. 재건축·재개발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으로 구성됐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 정밀안정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특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집중 재정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안전진단 제도 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완화된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보유세를 납세자 부담 능력을 고려한 수준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수준인 95%로 동결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최대 2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 경제팀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당선자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중 향후 기재부가 검토조치 해야할 사항들을 적시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팀’을 금일중 구성,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당선자 확정에 따른 향후 조치 점검을 위한 ‘부총리주재 1급이상 간부회의’를 오는 13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