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 발전소 전경.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세웠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분야에서는 제2 요소수 대란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을 비롯해 한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기술과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 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이다.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것이다. 따라서 미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반중(反中) 전선’의 경제 연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원전 공약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친원전 정책을 토대로 한 원전 최강국 도약으로 요약된다. 특히 첫 번째 공약으로 언급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는 윤 당선인이 내놓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공약 가운데는 또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통상 분야에서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인다는 구상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미래 시장인 동남아·인도에 대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 차원에서 ‘한-아세안 ABCD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ABCD는 ▷인적자본 교류 활성화 ▷보건의료 협력 증진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 ▷디지털 아시아 구현을 의미한다.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디지털 통상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무역규범이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주도하고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디지털 무역협정으로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