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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대출 규제 완화 전망…건설·은행주 수혜 기대감 ‘술렁’
용적률 상향·리모델링 촉진
분양가상한제도 공공만 적용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호재

제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및 이와 관련된 대출 규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모두 250만호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규모 공급이란 큰 틀은 같지만 민주당이 공공 주도라면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을 약속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연결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과 용적률 상향 등을 약속했고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의지도 밝혔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공공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면 성장 기회가 열린 대형 건설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 및 개발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이어 더 큰 도약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미 시장은 대선에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로 높아진 정권교체 기대감을 건설주 주가에 반영해왔다. 최근 일주일 사이 건설업종은 2.25%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84%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민간 시행사 도급 물량과 수도권 정비사업지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른 건설 규제와 감독 강화로 인한 건설사들의 비용 상승은 변수다. 건설사 제조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자재비의 지속 상승 역시 수익성 제한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은행주에도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되면 가장 먼저 손을 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록 특정 연령과 계층에 한정되긴 했지만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와는 기조가 다르다.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가 진정되면 대출 완화 기조가 전반적으로 확산돼 은행들이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은행주가 당장 큰 수혜를 입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윤 당선인은 과도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필요하면 가산금리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관련 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예대금리차 관리는 이미 일정 수준 실시되고 있어 목표 관리 수준이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어 은행주에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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