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제도 정비로 불확실성 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9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국내 상황과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및 총리실 산하 검토 ▷코인발행(ICO·가상자산공개) 조건부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 육성 등이 골자다. 5000만원 비과세와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ICO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방침이 가장 주목된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기반 프로젝트팀 등이 초기 자본 마련을 위해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내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가상자산 발행 주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형태의 ICO 를 금지한 상황이다.

ICO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공개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ICO를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EO는 신규 발행 가상자산을 특정 거래소를 통해 첫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를 통해 제도권 편입이 이뤄진다. 정식 거래소를 통한 방법은 어느 정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ICO가 국내에서 허용될 경우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둔 국내 가상자산 발행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법인을 옮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시장 규모는 코스닥 시가총액(440조원)보다 작지만, 거래대금은 코스닥(10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 발표 당시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증권시장의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대근·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