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는 이례적으로 증시 관련 공약들이 상당수 제시됐다. 특히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결정권을 쥔 쪽은 MSCI 측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성공 여부를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크게 경제 발전, 시장 규모 및 유동성, 시장 접근성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 발전이나 시장 규모 및 유동성 측면에서 이미 2000년대 후반에 선진 시장 조건을 충족했다. 문제는 시장 접근성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MSCI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은 역외 외환시장 부재, 엄격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시스템,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접근성, 지배구조 기준, 공매도 제한 등의 측면에서 지적을 받았다.

역외 외환시장 문제는 현 정부가 올해 초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개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통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경제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또 공매도에 있어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담보비율을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설령 요건을 전부 충족하더라도 실제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허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2022년 6월 관찰 대상국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 계획대로 추진돼도 빨라야 2024년 이후에나 선진시장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진국 지수 효과가 증시에 반영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