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사상 최악의 금융불균형 속 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빚이 1800조 이상으로 불어난 가운데, 환율과 물가·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국면에서 성장을 돕고 안정을 이룰 정책이 절실한 때다. 공약집에서 드러난 윤 당선인의 금융정책은 현 정부에서 가계대출 축소 카드로 내건 총량규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매칭그랜트 방식의 정책금융 확대로 요약된다.

▶대출, DSR규제 그대로 LTV는 사실상 규제 없애=윤 당선인 캠프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출 규제는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70%까지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는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갚을 능력’을 살펴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그대로 유지할 뜻을 전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도 즉각 가동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단순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구조전환·재취업·재창업 등 비전을 생각해 돕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김 교수는 “확장 재정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가 필요하나, 효율성을 살피고 포퓰리즘을 배제한 선별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가 부채 규모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논란이 됐던 ‘기축통화’ 부분이다.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영리 공공기관 포함, 2019년 기준)는 42.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9%보다 낮지만, OECD 내 비기축통화국 평균 41.8%보다 높다. 윤 당선인 캠프에선 앞으로 고령화 등 구조적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청년·신혼부부 자산형성 돕는 금융정책 눈길=‘청년저축계좌’ 도입도 주요 금융 공약 중 하나다. 이 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준다.

또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취업준비생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받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하면 된다.

윤 당선인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성연진·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