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8일 미국 정부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제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교역하는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하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내 기업의 타격이 예상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관련 기업의 피해 및 지원방안 등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이날 우리나라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확정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돼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일본, 영국 등 32개국와 달리 FDPR 적용 면제를 받지 못했으나 산업부가 미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 현지 고위층 면담 등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면제국으로 확정됐다.

양국 정부는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은 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적 국가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회의를 열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로 외교적 제한을 떠나 당장 국내 관련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 규모는 러시아의 향후 제재 수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