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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출범…사회서비스 품질 높인다
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위탁·수행하고 있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맡는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이다. 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보호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됐다”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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