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속열차 제작사도 열차의 정비에 참여하도록 하고 제작 기준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 53분께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열차 운행 중 차륜 파손과 차축 이탈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치고 열차가 최대 4시간가량 지연됐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 53분께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KTX-산천 열차 운행 중 차륜 파손과 차축 이탈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치고 열차가 최대 4시간가량 지연됐다. 이번 대책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의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를 통한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과 정비기술 고도화와 기록관리 강화, 차량 제작기준 유럽 수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최신 고속차량(EMU-320) 제작사는 정비에도 참여하게 된다. 향후 주력 고속열차로 활용될 EMU-320은 내년 12월 현대로템이 납품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제작사가 품질보증 방식으로 정비에 참여하는 방안, 현재 열차 정비를 코레일에 맡긴 SR은 제작사와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정비 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 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 분담기준도 연구 용역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라 열차 제작사도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입체탐상장비를 도입해 균열 탐지 등의 정비 능력도 강화한다. 현재 초음파탐상 장비가 일방향 탐상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차량 정비에 따른 판단 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 기록(사진·영상)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판단 결과 외에도 검사 사진·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와 일반 검수(기계·전기·공조 장치 등 차량 전반 정비) 주기는 30만㎞로 통일해 정비 효율성을 높였다. 차륜과 차축 등 주행 장치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 시험도 전면실시로 바꾸고, 차륜 강철 등급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비상시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 사고수습본부는 복구시간과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해야 한다. 사고 구간이 1㎞ 이상이면 2시간 이내 제시하면 된다. 이로부터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 대응팀은 우회 여부와 운휴 열차 등을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12개에서 2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승차권 구매자에게 승차 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 문제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장치 정비 실태 및 안전 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 432개를 교체했다. 이후 교체한 차륜에서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차륜 파손 원인으로 제작 불량, 정비 불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선로의 이물질로 차륜이 파손됐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