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이어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에 착수했다.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대(對)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벨라루스로의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지난해 7000만달러, 수입 규모는 8000만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수입의 0.01% 수준이다. 수출 규모는 118위, 수입 규모는 97위에 해당한다.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와 0.1% 수준으로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는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해당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한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지난 4일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정부는 업계 설명회를 통해 대러 수출 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 대러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원자재 가격이 더 뛰고 국제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가스와 팔라듐(반도체 촉매·도금 재료)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는 우리 전체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하는 1등 수출품목이다.

결국 코로나19 대유행이 유발한 국제 공급망 교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 등 영향으로 심화되면서 2020년11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중인 우리 수출은 대형악재를 맞은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긴축 정책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나 사태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우려를 키운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대중 수출 비중이 25.2%, 미국이 14.8%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대미 및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 있고 한국의 전체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