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 1차장은 “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병상의 가동률이 각각 59.8%, 49.3%로 의료체계는 관리 가능한 범위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

계속되는 코로나19 재확산 속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주요 후보 모두가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약하면서 재정적자와 물가 상방압력은 더 심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졌다. 브이(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변하는 모양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70조8000억원이다. 최근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되면서 적자폭을 키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본예산 전망치 1064조4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 늘었다.

대선이 끝난 뒤 적자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50조원 안팎 규모로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피해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50조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채 추가발행과 지출 구조조정이 꼽힌다. 그러나 이를 모두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는 예산안 구조상 어렵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600조원 예산안 중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며 “고정지출이 있고, 인건비 등 ‘사실상 고정지출’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추경이 편성되면 일부 추가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 50조원이 전부 국채로 충당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1100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적자폭도 120조원대로 뛴다. 대부분 현금으로 살포되기 때문에 직접 유동성이 증가된다. 물가 상방압력도 자연 증대된다.

이미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 4.2% 이후 나타난 적이 없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3% 이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쳤다. 공급 측 물가상방 요인이다. 유가에 직접 영향을 준다. 싱가포르 거래소에 따르면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4일 기준 배럴당 108.84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엔 90달러 안팎이었다. 20% 급등한 것이다. 문제는 내수활력이 물가 상승세 속에서도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반등세를 보이지 않았다. 공급 일변도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실제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9% 감소했다. 1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수출 타격도 예상된다.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더 격화되면서 교역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수출이 경제 핵심인 한국 경제엔 더 큰 타격이 된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