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해 2027년 5월 9까지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행히도 이번 대선은 건설적 정책 대결보다 극심한 네거티브 공세와 흑색선전·상호비방이 난무해 역대 최악의 ‘혐오 대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상황에서 선거전이 퇴행적으로 진행돼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대전환의 시대에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자리 잡고 글로벌 사회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상실한 채 ‘한강의 기적’을 과거의 기억으로만 간직하는 국가로 전락하느냐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하지만 그 여건은 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당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대체로 지정학적 불안의 경제 영향은 단기에 그치는 속성이 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중 간 패권경쟁과 맞물리면서 미·서유럽과 중·러 간 신냉전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그 충격을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추세라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력이 2028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5년 신냉전을 동반한 패권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 최대 군사력이 대치하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는 경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자칫 인기에 영합한 대응이나 외교적 실패로 동북아 세력 균형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사태는 물론 김영삼 정부 당시나 박근혜 정부 말기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고조됐던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과 맞물린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의 파장은 이미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상품 교역이나 투자 및 원자재·부품의 공급 시스템에서 중·러를 배제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의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우리로선 큰 위험 요인이며, 고도의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누적된 계층·지역 간 양극화를 개선하는 문제부터 부동산시장 연착륙, 물가안정, 저출생·장수사회 진입에 따른 국민연금 등 재정 불안 및 잠재성장률 하락,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 및 소상공인·한계기업 부채 등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사실 지난 20여년 동안 각종 불안 요인에도 저물가 속에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저가 상품을 쏟아내면서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이제 그 효과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향후 5년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아니라 추락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데도 선거전 기간 국민적 분열과 갈등·증오가 증폭된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선택은 이틀 후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제 더욱 험난하고 큰 도전을 준비해야 할 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