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우리경제에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다음주 대통령 선거가 있고 5월 새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 대응 및 정책 수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납부유예되고, 이달까지 연장된 정부기금 대출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추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이뤄진다.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이달말까지 90% 이상 집행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은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며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해서도 금일 회의시 상정·논의하고 회의 직후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선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후 이달중 별도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된다. 다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3월말 종료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집행속도전과 물가안정대책도 강조했다. 대선을 앞뒀지만,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으로 흔들림 없는 정책수행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추경예산은 이달 말까지 90% 이상 신속 집행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대통령선거일이 있고 5월 새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이와 같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대응 및 정책수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방역지원비 관련 추경예산 10조원 중 95.2%는 전날 기준으로 집행이 완료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영향 즉 우리 수출대책, 공급망대응, 유가등 원자재대책, 금융제재 대응 등에 대해서는 일일비상대응체제를 구축, 충격최소화와 기업애로 지원, 정책대응 및 국제공조 등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며 “내일(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 ▷한걸음 모델 운영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 ▷창의적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