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올해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공급목표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격대출 공급목표가 50% 이상 대폭 잘렸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업무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는 31조원이다. 지난해 목표 37조원에 비해 16.2% 줄었으며, 실제 공급액 31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2.2% 줄었다. 애초 지난해 금융위원회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만 해도 지난해와 같은 37조원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축소됐다.

정책모기지 종류별로 보면, 보금자리론은 27조5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 29조원 대비 5.2% 줄었고, 실제 공급액 27조2124억원 대비 3000억원 늘었다.

반면 적격대출은 3조5000억원 공급하기로 해, 지난해 목표 8조원 대비 56.3%나 줄었다. 실제 공급액 4조4704억원과 비교해도 20% 이상 줄었다.

주금공은 또 올해 주택보증을 59조원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목표(65조원) 및 실적(66조1000억원) 대비 10%가량 줄어든 것이다. 전세대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금공은 “지난해 공급실적, 주택거래량, 주택시장 소비심리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다소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적격대출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다수의 시중은행이 4분기 무렵부터 취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공급실적이 줄어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주금공이 신청접수를 예년보다 한 달 이른 11월에 마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주금공은 적격대출 목표가 특히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적격대출은 차주의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용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한된 정책모기지 공급 여력을 서민·실수요자·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격대출 품귀 현상은 예년보다 더 심화될 전망이다. 적격대출은 일반 모기지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장기 고정금리형이어서 최근 금리 상승 기조 속에 인기가 많아지고 있었다. 이미 우리은행에서는 영업일 첫날 1개월분 한도가 소진되고, 하나·NH농협은행도 조기에 1분기분 한도가 동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올해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서민층 대상의 은행재원 월세자금보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집값이 떨어져 대출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담보주택 외에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중장년층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도 합리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