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현재 106일분이 비축돼 있는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또 수출 및 현지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과 보험금 신속보상 및 가지급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매일 열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영향을 받을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일일 상황점검체계 운영을 통해 주요 경제지표 동향 및 대응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 및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코트라·무역보헙공사·무역협회 등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애로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1개월 내 보험금 신속보상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준비한다.

에너지·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조됐다. 이 차관은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본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차질 발생시 여타국 대체 도입 및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대응하고, 수급우려가 큰 품목의 가격·수급동향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수입선 다변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물 수급애로 및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업계 차원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과 함께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늘릴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24시간 밀착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미국의 제재대상 러시아은행과의 거래 상황 및 자금흐름 파악 등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황발생시 미리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비중 및 금융부문 익스포저가 전체 해외익스포저 중 0.4%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긴장이 더욱 심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와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의 비상 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