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특별공급 조건을 완화했지만 내 집 마련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 확대된 추첨체 물량에 대한 지원 자격 등이 완화됐지만, 확대 물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1인 가구 추첨 물량이 있었던 서울의 한 아파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최고 경쟁률이 2100대 1까지 치솟았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특별공급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는 49가구 모집에 1만9282명이 신청해 평균 39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진행된 일반공급 경쟁률이 평균 199.7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깝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부문은 단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로 각각 1505.3대 1, 24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후순위 추첨을 노린 1인 가구가 대거 몰리면서 최고 2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용면적 59.9㎡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6가구를 모집했는데 전체 물량 중 1인 가구에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유일한 부문이다 보니 전체 접수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1만2642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1인 가구에 돌아가는 추첨 물량은 1가구에 불과했지만 일말의 기대를 걸고 청약을 신청한 셈이다.

이번 생애최초 특공에 접수했다고 밝힌 30대 A씨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청약했지만 경쟁률이 높아 당첨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1인 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더니 실상은 로또에 희망고문”이라고 꼬집었다.

특별공급 물량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신청 자격을 확대하다 보니 경쟁률만 치솟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후순위 추첨으로 배정되는 물량은 극히 적어 새롭게 청약 자격을 얻은 1인 가구 등이 당첨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청약 자격 확대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에도 청약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위해 일반공급 추첨제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되는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 층에겐 불리하다. 사실상 전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용 85㎡ 이하 물량은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고 추첨제가 있는 전용 85㎡ 초과 물량의 경우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큰 형국이다.

2030세대와 1~2인 가구 등 젊은 층이 지난 2년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해 ‘패닉바잉(공황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이 급격하게 뛰었던 것도 결국 이들이 청약을 통해선 집을 마련할 수 없는 환경이 매수심리를 자극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체적인 신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는 한 청약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청년층을 위해 추첨제 물량을 늘릴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오랜 기간 기다려온 4050세대 무주택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약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든 결국 물량 배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물량을 빼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제로섬’이다. 모두가 만족할 방법은 없다”면서 “사회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물량배분을 조절하되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