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된다. 다만 연장 기간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권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전날 국회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것을 수용한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6개월 한시적 정책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6개월씩 세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1월까지 총 지원 규모는 약 272조2000억원이며, 현재 잔액은 130조원이다.

금융위는 매번 ‘질서있는 정상화’를 하겠다 공언해왔으나 공교롭게도 지원 조치 무렵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바람에 추가 연장이 불가피했다. 이번에도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에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금융위에 지원 연장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금융위가 금융권과 협의한 뒤 지원 연장을 결정하는 식이었던 것과는 다르다. 연장 결정도 지원 조치 종료 시점에 임박해서 이뤄졌던 1~3차보다 빠른 시점에 이뤄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부채 축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만큼 지원 조치 연장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권력인 유력 대선후보들이 지원 연장을 바란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탕감하고, 코로나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만기연장 조치의 추가 연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50조원을 지원하겠다 약속하고 “손실보상은 헌법적 권리”라 말하는 등의 약속을 했다.

다만 연장 기간 등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합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다. 여당은 1~3차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을 바라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일 추경예산안 처리 방안과 관련해 “130조원에 달하는 서민 부채가 만기도래한 것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금융위는 “연장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연착륙을 위해 기간을 단축한 3개월 연장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지원 조치 정상화를 가급적 조기에 이뤄야 한다는 필요성과, 코로나19 확산세가 3월 정점을 찍고 이후 둔화되면 방역 조치 완화·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채권은 금융사 소유니 만큼 세부 사항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성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